붙임 : 신청서

Ⅰ. 사업 추진 필요성

1. 사 업 명

2. 사업 필요성 및 목적

	<작성방법>
• 평생학습마을 조성사업의 중점추진 방향과 지역자원 활용, 학습공동체 형성을 반영한 비전 제시(마을 특성 및 주민의견 반영하여 작성)

Ⅱ. 사업내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 :

□ 사업장소 :

□ 주요내용 :

2. 협력체계

□ 협의체 조직 구성 및 협력체계 현황

□ 참여주체 간 역할분담 내역

	<작성방법>
• 사업을 위하여 협의체 조직 현황 및 협력체계 형태 - 마을 내 평생교육 기관‧단체는 주민 모임 또는 마을 대표 조직과 협약 후 신청 가능 • 기관별 업무분장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및 추진방법

	<작성방법>
• 평생학습과정(예, 지역현안과제 해결, 공동체 과정, 일반 교육과정 등) 및 지역사회 연계한 마을 활성화 사업(예, 마을축제 개최, 학습동아리 운영, 마을협의체 구성,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과의 공동사업 추진등)을 중심으로 주요내용(대상, 참여자수, 기간, 장소, 구체적 내용) 및 추진방법, 홍보방안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내용은 【참고】평생학습마을 사업내용 예시 참조하여 작성

4. 연차별 추진계획(사업추진 지속성)

구분	주요내용 및 추진방법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작성방법>

• 지속적인 평생학습마을사업 추진과 추후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고려하여 작성

•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연차별 핵심과제 중심 작성 및 자체 계획 작성

구 분		핵심목표			주요내용		기대효과
1차년도		기본 역량 강화			□ 학습공간 조성 □ 주민조직화(협의회 구성 등) □ 주민 학습과정 기획, 운영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마을 조성
2차년도		관계 형성			□ 주민 소통의 장 마련 □ 마을 인재 발굴과 양성 □ 마을 학습과정 활성화
3차년도		공동체 문화 조성			□ 마을 인적‧물적 자원 나눔 활동 □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마을 평생학습생태계 조성

Ⅲ. 성과관리 및 예산

1. 사업 성과 지표

구분	지표명	지표 세부 내용	산출식	목표값
필수 지표	교육과정 운영 실적	교육과정 수	교육과정 운영 수 총합	개
		등록 실적	교육과정 등록자 수 총합	명
		이수실적	교육과정 이수자 수 총합	명
	지역과의 연계 실적	협력체계 형성 (지역자원연계)	주민의견수렴, 협의회, 지역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형성 건수	건
선택 지표	학습성과	학습동아리 형성	학습동아리 형성 건수	건
		사회환원 활동 참여자 수	교육참여의 직ㆍ간접적 효과로 재능기부, 자원봉사, 학습형 일자리 등 사회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의 수	명
자체 지표

	<작성방법>
• [목표값] 지표별로 제시한 산출식에 따라 평생학습마을사업울 진행하여 사업 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값을 단위에 맞게 제시 • 자체 성과지표는 이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사업성과를 정량적으로 기재

2. 사업 결과의 활용

	<작성방법>
• 이 사업(세부사업) 운영 이후의 마을경제, 마을 활성화 등 마을에 미칠 파급효과를 구체적, 정량적으로 기술 • 사업 결과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현재 지역에서 추진 중인 타 사업과의 구체적인 연계 가능성 및 내용 등에 대해 기술

3.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산출내역(예시)	총사업비				비고
			진흥원 보조금	시․군 보조금	마을 자부담	계
강사비	강사료	100천원×20시간	2,000	2,000	2,000	6,000	직영
	보조원
	소 계
교재비	교재비	․ ․ ․
	소 계
재료비	재료비	․ ․ ․
	임차비	․ ․ ․
	소 계
운영 경비	홍보비	․ ․ ․
	체험활동	․ ․ ․
	조사
	소 계
총 계

	<작성방법>
• 【참고】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과 대응투자에 대한 집행계획 제시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보조금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마을 직접교부) • 마을 자부담은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보조금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고 진흥원 보조금 예산편성지침에 준하여 집행계획 작성

참고		평생학습마을 사업내용 예시

❍ 평생학습마을 추진협의회 운영

- 각종 협의회 운영(총괄, 주민 등)

- 학습동아리 운영

❍ 마을자원조사

- 마을주민 평생학습 요구조사

- 문화자원, 역사자원 등 지역특화자원 조사

❍ 지역 특색을 반영한 평생교육과정

- 마을 특산물을 활용한 교육(요리법, 생활공예 등)

- 마을의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교육(문화재답사, 관광사업 개발과정)

❍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외국어, 컴퓨터 등)

-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인문학강좌, 인권교육 등)

- 주민관계 형성‧회복 교육

❍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

- 주민모임 조직화 교육

- 갈등해결교육

- 마을공동체 시민의식 교육

- 마을의 가치발굴 교육

❍ 마을공동체 소득연계 교육

- 마을특화상품 제작교육(상품제작, 포장지 제작 등)

- 마을기업 육성교육

- 상품 유통교육과정

❍ 마을 홍보 사업

- 마을축제, 전시회, 특산품 품평회 등

참고		예산 편성 지침과 유의사항

▢ 예산편성지침

1.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보조금(이하 ‘보조금’) 예산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제잡비, 업무추진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2. 보조금은 직접사업비로만 집행 가능하며,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직접사업비 경비예시는 아래와 같다.

항목	지원내용	비고
강사비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강사수당, 교통비) ·강사비 단가는 하단의 지급기준 참조하여 책정	초과시간이 30분이상일 경우 초과 1시간으로 인정함
교재비	·강좌 운영을 위한 자료 제작 또는 구입 비용 ·시판 교재일 경우 학습자의 130퍼센트까지 가능 ·제본 교재일 경우 학습자의 150퍼센트까지 가능	(예)학습자 20명일 때 시판교재:26권 가능 제본교재:30권 가능
재료비	·강좌 운영을 위한 재료비(사무용품 구입비 제외)
운영경비	·강좌 홍보를 위한 현수막, 홍보지 제작 비용 ·야외 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 입장료, 식비, 다과비(그 외 지원 불가) ·수요조사, 만족도조사 등 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조사 비용 ·성과공유회, 전시회 등 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마을 행사 비용	야외 체험활동의 경우에만 식비, 다과비 지원 가능

※ 보조금 예산편성 불가항목

➀ 대응투자액으로 편성 가능한 항목

- 강좌 중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비 및 다과비

(단,  교육 운영에 필요한 야외 체험활동에 한하여 식비 편성 가능)

- 학습자 수송을 위한 차량임차비, 차량유류비 등

- 행사부대경비 : 단체복, 기념품, 시상금(상품권) 등

➁ 사업비 편성 제외사항(보조금, 대응투자액 편성 불가)

- 단체 운영경비 : 직원급여, 사무실 임대료, 시설 유지비 등

- 자산취득경비 : 사무기기 구입, 장비 구입, 악기 구입 등

- 내부직원 강사료 : 사업수행기관의 내부직원(지도자 포함)이 강사로 투입 될 경우 강사료 지급 불가

-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운영경비 : 시설비, 업무추진비 등

3.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비, 매식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은 예산 편성 기준표 또는 자치단체

규정 근거하여 편성한다.

4. 보조금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신청시 제출한 계획서에 명시된 위탁은 허용한다.

5. 마을 자부담 예산은 보조금 예산편성지침과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한다.

6.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기본적인 증빙서류는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 예산편성 기준표(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준에 준함)

등급	적용대상		지급기준(만원)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1급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40	30(20*)
			(시간보상수당 30)
특2급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30	20
			(시간보상수당 20)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25	12
			(시간보상수당 12)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15	8
			(시간보상수당 8)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10	5
			(시간보상수당 5)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	4
			(시간보상수당 4)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6	3
			(시간보상수당 3)

※ 1. 기준표에 준하여 강사료 지급하며 위 강사료로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한 경우 사전협의 후 별도지급 가능

2. 기타 기준액에 대해서는‘경상북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준용

3. 단체소속 임·직원, 회원이 강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강사료 지급하지 않음

4. 매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예산(보조금, 대응투자액) 변경 유의사항

- 사업비는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지출하고, 예산전용은 사전 변경사용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된 건만 인정함

구 분	예 시
진흥원 사전승인 필요	① 새로운 단위사업 추가
	② 예산총액의 20퍼센트이상 변경	- 예산 총액 5,000천원 중 변경 금액이 1,000천원(20퍼센트) 이상 때
	③ 항목 간 예산 변경	- 운영비, 교재비, 홍보비, 강사비 간 예산 변경
자체변경 가능 (진흥원과 구두협의 필요)	① 경미한 사업 내용 변경	- 학습자 수, 수업차시(시간)의 10퍼센트 이내 조정 - 교·강사 및 교육 장소 일부 변경
	② 예산총액의 20퍼센트 내 변경	- 예산 총액 5,000천원 중 변경금액이 1,000천원 미만 일 때
	③ 동일 항목 내 예산 변경	- 예산의 동일항목 총 금액이 변동되는 않을 때 - 단, 예산 총액의 20퍼센트 이상 변동 될 때는 진흥원 승인 필요

- 예산변경은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비 변경 요청 가능

(예 : 11월 30일 종료되는 프로그램일 경우 11월 16일까지 변경 요청 가능)

▢ 기타사항

- 마을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평생학습마을은 이 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진흥원 보조금과 시·군 보조금 전용 통장을 구분하여 개설해 사용하고, 예산 집행은 기관(법인·체크)카드 및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발행시, 간이과세자의 경우 계산서)만 가능함

- 마을 자부담 비용은 진흥원 보조금 통장에 직접 입금하여 사용